"부처간 힘겨루기로 IT등 주요정책 표류"

국가정책이 부처간 갈등으로 표류하면서 국가발전을 막는다는 공무원들의 자체 진단이 나왔다.

3일 중앙공무원교육원 주최로 열린 '정책갈등 사례연구 발표회'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시급히 고치거나 입안해야 할 각종 정책이 부처간 업무 영역과 권한 다툼때문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각 부처에서 정책입안을 지도·감독하는 부이사관(3급)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정보기술(IT)업무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가 표준화작업·게임산업육성·개인정보보호 등 34개 영역에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확대보급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업무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을 두고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는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공무원들은 "부처간 갈등이 생기면 해당 부처에서는 아예 정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등 정책부재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부처간 갈등의 원인은 자기 부처의 업무영역이나 권한을 확대하려는데다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이 마찰을 빚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부처간 알력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도 부처간 갈등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공식적인 업무 조정 절차와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조정 및 결정권한을 부여해야 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