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계속 넣기로 했다. 이는 출자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신협 출자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협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예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전국 4백50만명에 이르는 신협 조합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협 조합원의 예금뿐 아니라 출자금(약 2조원)도 예금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예금과 달리 출자금은 주주의 지분과 같은 개념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 1월 진념(陳稔)당시 부총리는 "신협 출자금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었다. 또 3월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 출자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정부가 1998년 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제외한다고 하면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현곤·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