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혁실패 거울삼아 경제 거품 제거해야" 삼성경제硏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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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일본경제 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이란 보고서를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은 경제개혁의 표면적 성과에 있어 일본을 앞서고 있으나 구조조정·시스템 혁신이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한국 경제는 언제라도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경제개혁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위기가 닥쳤던 1990년대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부실채권 처리 지연▶지난해 31조엔에 달하는 재정적자▶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실업 급증 등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매년 결산기(3,9월)마다 '위기설'이 유포되는 일본경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회수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와 은행 민영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경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기존 체제를 고집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뛰어난 적응력으로 산업의 정보기술(IT)화·벤처 붐 등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경제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재 저금리 지속으로 부동산·주가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으며 생산현장의 사기 저하, 임금인상 등 경쟁력 약화 요인이 있는 만큼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거품요소를 이른 시간에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광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