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人權상황 심각" 美·EU 잇따라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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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네바=연합]미국은 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전세계 국별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라크·쿠바에 이어 북한을 셋째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은 특히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인권문제와 연계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 최우선적인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했던 중국을 넷째로,'악의 축'에 포함됐던 이란은 다섯째 국가로 지목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EU는 이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에 이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언급,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검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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