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결산> 4. 아이 保育 정부가 나서야 : 지자체들 앞다퉈 탁아시설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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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각계의 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정부 차원의 보육 종합대책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2월 6일 여성 정책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보육문제를 꼽으며 "올해 중 보육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2월 14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가 육아 문제"라며 서울 여의도 당사 내 탁아시설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각 시·도에서는 영아전담 시설과 24시간 탁아시설 설치가 줄을 이었다. 강원도에서는 2백5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아이들의 보육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전시 역시 올해 중에 영아전담 보육 시설 두곳을 새로 짓기로 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3월 6일엔 보건복지부 장관·노동부 장관과 여성부 차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백28억원의 보육 예산 추가 투입과 가정보육모 제도 신설, 영아시설 확충,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 시설 평가제 도입 등이 발표됐다. 한편 여성계는 더 강도 높은 보육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등 7개 시민·여성단체 대표들은 3월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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