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난민 문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1951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로 태어났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답니다.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지만 난민들의 재정착과 가족 재결합 등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 기관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1백20여개국에 2백74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난민협약=난민을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51년 7월 28일 체결된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랍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난민이 된 사람에게만 난민자격을 인정했어요. 그후로도 난민이 계속 발생하자 유엔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다시 만들어 67년부터 적용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백37개국이 서명을 했지요. 서명국들은 모든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국에 체류하는 난민에 대해서는 귀화를 적극 유도하고 권리를 인정해야만 한답니다.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유엔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개 난민자격을 신청했지만 주재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경우지요. 법적인 지위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주재국에서 강제로 쫓겨나지는 않는답니다.

◇보트 피플=베트남 패망을 전후해 해상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탈출했던 난민들로 이들이 보트나 어선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아 '보트 피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이후에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베트남-중국 전쟁을 피해 인도차이나 반도로부터 난민의 해외탈출이 계속됐지만 이웃나라들이 상륙을 거부하면서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떠올랐지요.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태국을 경유해 어선을 타고 호주로 몰래 들어가려다 거부당하자 선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