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직접 규제보다 불공정 관행 잡는 쪽으로"

렌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은 21일 "재벌 정책은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금지 같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스 한국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경제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벌 관련 경쟁법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기업간 빅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간섭이 늘었다"며 "한국은 2050년에 OECD 국가 중 여섯째 가는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그룬왈드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 것과 달리 구조개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기업 부문에서 높은 부채비율, 낮은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여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 증권의 데이비드 페르난데스 아시아 국가신용등급담당은 "한국의 경제능력은 부채규모와 상환 능력 면에서 현재의 신용등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한국 경제는 3%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그러나 엔화 약세, 통상 마찰, 대테러 전쟁 확산 가능성 등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 KDI원장도 "올 중반 이후 한국은 5%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에 수반되는 비용과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