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위 “지역주의가 문제다 … 선거구제 개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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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가 8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통위 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고건 위원장, 이 대통령,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신달자 시인, 오웅진 신부, 이에리사 용인대 교수. [조문규 기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가 8일 지역주의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다.

사통위 산하 지역분과위(위원장 강지원)는 보고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비교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투표 대 인물투표 비율과 국회의원 정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주의 정당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게 되는 만큼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정치권의 수용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수의 안을 만들어 올 하반기에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위는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7~8월 중에도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사통위의 나머지 3개(이념·계층·세대) 분과위도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이념분과위는 진보·보수 간 ‘맞짱 토론’을 연중 개최해 양 진영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층분과위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 상점 영업보상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대분과위는 중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일하는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국제다솜학교(가칭) 설립 추진 등의 계획을 세웠다. <그래픽 참조>

사통위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한 건 출범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통위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설치 구상을 밝힌 뒤 같은 해 12월 출범했다. 각계의 원로급 전문가 28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37건의 사회갈등이 분출됐다. 이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며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글=남궁욱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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