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씩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가 이뤄지며, 평가결과가 학부모와 학교에 공개될 전망이다. 고교생의 경우 평가결과를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까지 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력평가는 전체 학생의 1%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표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결과마저 공개되지 않아 학습이나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만든 '국가수준 학력(학업성취도)평가체제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또는 3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거의 마친 12월에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평가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은 국어.수학, 나머지 학년은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과목으로 하되 일반 시험 형태의 '표준화 검사'와 작문.발표능력 등 표준화 검사로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교사 평가'를 병행한다는 것이다.
학생 개인의 학력 도달 정도는 최우수.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의 5단계로 판정해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고하되 고교생에겐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교별로는 각 학력 단계에 도달한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통고된다.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선 교육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김영삼 사무국장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서열화를 의식해 학교의 자율적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력평가를 위한 교육을 하는 파행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평가결과를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