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 아르헨서 개막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가시화됐다.

내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0)가 세계 19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시간으로 6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정하지 않은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면서 각국 대표 사이에 치열한 설전도 예상된다.

◆ 각국의 입장=온실가스를 언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놓고 각국은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당장 홍수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군소 도서국가나 저지대 해안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2013년 이후의 감축문제를 다루려 하겠지만 중국.인도 등 개도국은 논의를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온실가스 방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개발하거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의 상황과 대응=2002년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많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도 한국은 일본.영국.프랑스 등을 앞질렀다. 한국은 1997년 당시에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렇게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2013년 이후에도 면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멕시코.중국.브라질 등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같은 교토의정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OP10 정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경제발전을 계속해야 하는 한국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대책의 문제점=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며 부처별 대책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교토의정서=2008~2012년 40개 선진국이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더 줄이기로 한 약속으로 97년 채택됐다.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비준, 비준한 선진국의 배출량이 90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한다는 의정서 발효 기준이 충족됐다. 현재 전 세계 84개국이 비준했으며 한국은 2002년 11월 비준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