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5%이상 상반기 집중 투입

정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파종기(5월) 이전까지 쌀 생산량 조정과 전업농 육성,한계농지 용도 규제완화 등을 포함하는 신(新)농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념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 이상(상반기 3%대, 하반기 5%대)으로 잡고 소비자물가는 3% 안팎,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0억~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공기업 가운데 한국통신과 담배공사.지역난방공사는 내년 중 민영화를 마무리하고,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는 자회사 분할 방식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다. 또 '정부산하기관관리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앞으로 3년 안에 외국인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현재 10.7%)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예산배정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해안의 관광벨트와 안동 등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정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할 때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인 소득분배 수준을 앞으로 2~3년 안에 일본이나 스칸디나비아 3국과 같은 상위권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