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법령개선제안 13명 포상

법제처는 올해 국민에게서 5백30건의 법령정비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중 유익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출한 1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영된 건의는 가축의 집단사육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단속대상에 소.돼지 등 외에도 꿩.타조.개.염소를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됐던 12세 미만 장애어린이가 다니는 특수학교 주변도 보호구역에 포함시키자는 내용 등이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