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선심성 경비가 크게 증액돼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본부장 송창섭)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대구시 예산안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대구시의회에 선심.소모성 예산 51개 항목의 삭감심의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선심성 경비가 모두 4백59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중 공무원 포상금은 올해보다 31% 증가한 28억2천만원으로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보다 41% 늘어난 4백5억원 규모의 민간경상보조금, 18억2천만원으로 책정된 사회단체보조금 등도 사업내용에 비해 과다하거나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남발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회성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1억5천만원의 행사지원비가 새로 책정된 데다 그동안 낭비성.관광성 예산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국외여비(7억여원)도 올해보다 75% 늘어났다며 타당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보다 23억원 가량 증액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숨겨진 판공비'의 성격이 강하므로 증액분 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정책부장은 "앞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예산삭감 및 재검토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15일 본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