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5명 다시 뽑느라 세금 186억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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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64·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명선거 전도사’로 변신했다. 지난달 15일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찾은 곳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관 서한문 발송(10일)→장관 특별지시(13일)→대국민 담화문 발표(13일) 등 선거 관리로 바쁘다.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 개입이 공명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나라의 뿌리가 망가진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도와달라고 하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행안부는 불법 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65개 반 200명의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인 3000명을 ‘공무원 선거개입감시관’으로 위촉했다.”

-유권자의 선택이 왜 중요한가.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청사를 짓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구속되는 단체장도 있다. 지역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뽑아야 한다.”

-단체장을 잘못 뽑아 선거를 다시 치르면 지방 재정에도 타격이 크다.

“6·2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7795억원으로 모두 지자체가 부담한다. 국민 세금, 다시 말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는 50억원, 50만 명의 도시는 21억원, 10만 명의 도시는 8억5000만원의 선거비가 든다. 보궐선거는 선거 규모가 작아 비용이 적지만 2006년 선거 이후 35곳의 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데 186억원이 들었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14곳이나 된다. ‘원인자 부담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원인자 부담 제도의 내용은 .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선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돈을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서울시장의 경우 39억원, 경기지사는 41억원이다.”

-맹 장관도 2006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다.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후 재·보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당이 설득해 나갔다. 나로 인해 선거비용이 또 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유효득표수가 15% 이상일 때 선거비용의 전액을 주는 ‘선거비용 보전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내 돈으로 쓴 7000만~8000만원이라도 스스로 책임지자고 생각했고 아직도 은행 빚으로 남아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고 유능한 사람이 기초단체장으로 활동하면 국회의원이나 당에서 불안감을 갖고 경계하려는 심리가 생긴다. 사실 단체장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거운동이다.”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의원의 자질에 문제 제기가 많아 그런 결론이 났다고 본다. 정치에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국회에 오기 전에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면 프로정신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에서 시작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착됐으면 좋겠다.”

김상우·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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