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NGO간의 협력과 공조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중앙일보 후원으로 한국 비영리학회(회장 정구현)가 23 ·24일 이틀간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에서 시민사회 관련 학자 ·시민운동가 ·기업인등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협력과 공조의 기반'(권혁철 자유기업원 정책분석실장)=시민단체가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면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주목적이 아닌, 민에 의한 자본통제의 일환이란 생각이 든다. 이 의구심이 시민단체와 기업 사이의 갈등.반목을 가져온다.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공조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업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통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 토대는 시민단체가 우리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그 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의 의미 및 조건'(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현재 재벌구조의 큰 문제점은 소유.지배구조다. 일부 구성원이 여타 구성원들의 장기적.자발적 헌신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추구한다.
물론 기업 고유의 경영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경영실패 자체가 시민단체의 비판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실패의 귀책사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는 감시와 견제에서 출발한다.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기업에 대한 진정한 협력적 파트너가 된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가는 글로벌 동향'(주성수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지금 세계는 환경파괴등 세계화로 인한 폐혜들에 맞서 세계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제인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한창이다. 유엔은 노동.인권.환경보호 등 부문에서 기업과 NGO간의 파트너쉽을 모색하는 '글로벌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유엔등 초국가기관들의 강력한 규제.권고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기업.NGO가 파트너쉽을 갖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협약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과 NGO는 생산적 긴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홍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