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 반환] 미군기지 옮길 75만평 매입이 관건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실상 확정된 주한미군 기지.훈련장 재조정 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현재 미군에 제공된 토지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군측이 반환키로 한 4천여만평 중 3천5백여만평이 사유지(私有地)여서 토지소유주들의 민원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반환 의미=주한미군은 기지.훈련장.탄약고 등으로 모두 93개소 7천4백45만평을 사용하고 있다.

미군기지는 이처럼 전국에 산재돼 효율적인 지휘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30~4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이 대부분이어서 미군 장병 복지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재산권 침범문제까지 얽혀 반미감정을 촉발하자 한.미 양국은 LPP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고질적인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의 주둔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다.

공여지 반환과 기지 통.폐합은 양국이 LPP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할 내년 3월 이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측이 신규로 제공키로 한 75만평의 부지매입 문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기지이전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 문제점=LPP를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미군기지의 환경복원 책임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측은 미군기지 이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미측이 환경복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0FA)에 '한국의 환경관련법을 존중한다'고만 명시돼 있는 만큼 복원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지 추가 반환협상도 걸림돌이다.우리측은 이번에 확정된 기지 20곳 외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캠프 케이지(춘천).캠프 마켓(부평) 등의 기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반환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나 미군측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게다가 우리측이 미측에 신규 공여해야 할 의정부.오산 등 네곳의 75만평의 매입도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토지 소유주를 비롯해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상 둘째 규모의 미군 공여토지 반환을 토대로 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이제 시작단계"라며 "미측과 협상의 틀이 갖춰진 만큼 민원이 제기되는 기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