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입학 수월, 대학서 '평생 교육'

12일 첫선을 보인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공급 따로, 수요 따로'식으로 겉돌던 인적자원 정책이 민관 2원화 체제 속에서 총괄 관리돼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인적자원 공급은 주로 국가가 관장해 왔으나 대학들은 산업체의 요구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인력을 배출해 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지만 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채 과거 방식의 교육을 고집해 왔다. 결국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61년 이후 틀어쥐고 있던 대학 정원을 2005년까지는 대학에 맡겨, 인력 수요자인 기업과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게 이번 계획안의 골자다.

다만 민간 차원에서 양성하기 힘든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양성은 국가가 책임져 민간과 국가가 인적자원 관리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 대학 정원 국가관리제도 부분 폐지=단기적으로 현행 '학생 수' 개념의 정원 구조를 '교육능력 총량(학점 총수)'개념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정원 4천명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1백30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이수한다고 가정하면 이 대학은 총 5백20만 학점을 가르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학점 총수 개념으로 교육능력 총량을 정해주고, 이 안에서 대학들이 교수 여건 등을 감안해 시간제 등록생(현재 정원 외 모집.정원의 10% 이내 제한) 등을 더 늘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다.

지방대에 대해서는 학점 총수 제한 등 교육능력 총량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다.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만 교육능력 총량 제한을 두는 것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라는 기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어쨌든 학점 총수 개념이 정착되면 지금처럼 교육부가 대학별.학과별 정원을 일일이 정해 주는 정부 책정 정원 관리가 필요없게 되며, 대학은 총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별 모집 인원을 정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대는 성인들을 위한 시간제 등록생제나 학점당 등록금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 자체적으로 학위를 주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전문인력 양성=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4만명을 2005년까지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와 일반대에 콘텐츠 특성화 학과를 늘린다. 대학원 과정도 생겨날 전망이다.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문화기술(CT).나노기술(NT).항공우주기술(ST).환경기술(E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주는 등 특례 대상자를 확대한다.

◇ 학교 기업 활성화=대학이 기업과 연계해 대학은 연구능력을 키우고, 기업은 대학 인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학교 기업(School Enterprise)을 활성화한다.

중국 칭화(淸華)대의 경우 지난해 현재 40여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 해마다 1천1백20억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로선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회사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여지가 좁다고 보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성 인적자원 활용=공직 분야에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2006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책정한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