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 수산 관련 지원 등 정부 보조금 축소 불가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수산 분야의 정부보조금 제도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외교통상부가 입수한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의 2차 수정안에 따르면 농업분야의 국내 보조금에 대해 그동안 한국이 주장해온 '단계적(progressive) 감축'대신 '실질적(substantial) 감축'을 협상목표로 채택했다.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이 선언문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수산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련 규범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현행 보조금제도를 상당한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뉴라운드가 이같은 목표 아래 출범할 경우 후속 협상에서 추곡수매 제도나 수산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2004년까지 수매규모를 최고 13.4%(1989년 물량 기준)까지 줄여나가야 하고, 뉴라운드 출범 이후에는 제도 자체를 큰 폭으로 축소하거나 철폐해야 할 전망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선언문 초안은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농산물 수출국(케언스그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며 "정부가 후속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