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란] 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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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북한 등 86개국이다. 반면 사형제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백9개국이다.

독일.프랑스 등 75개국은 사형제 자체가 없는 완전 폐지국이며 브라질 등 14개국은 전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형이 인정되는 나라다.

또 터키.튀니지 등 20개국은 지난 10년 동안 사형 집행 사례가 없는 실질 폐지국이다.

1990년대 들어 사형 폐지 추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30여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했을 정도다. 유럽연합(EU)은 사형 폐지를 가맹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남미 대륙에서는 쿠바와 과테말라를 제외하고는 사형제도가 없다.

최근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해 27개국에서 1천4백27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만 1천명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도 사형제 때문에 심심찮게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5명의 사형을 집행해 중국.사우디아라비아(1백21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텍사스 주지사 시절 1백53명의 집행을 승인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는 '사형 챔피언'이란 불명예스런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50개주 가운데 38개가 주법으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법에도 사형제가 남아 있다. 지난 6월 오클라호마 연방청사의 테러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당해 38년 만에 연방법에 따른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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