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수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백71년형이 선고되기 직전 국내로 도주한 재미교포 姜모(31)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전격 인도됐다.
법무부는 3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 29일 미국 법무부가 파견한 집행관들에게 姜씨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이들은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姜씨 신병을 미국측에 넘겨주도록 결정했으며 姜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 및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서울고법이 인도구속집행장을 발부한 지 30일째 되는 다음달 2일까지 姜씨 신병을 미국측에 넘겨주어야 했으며, 한국법원은 姜씨의 유.무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姜씨가 낸 재항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