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령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크게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제한 등 필요성이 적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주말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평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오르고 이자소득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프에서 보듯 예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이자에 물리는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실질금리는 연 1%도 안된다. 정부는 조세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새로 만드는 데 소극적이지만, 적어도 이자로 생활하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저금리 상황이 소형 아파트 구입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등 소형 주택의 공급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수익증권 등 간접상품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및 공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저금리 현상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탓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기업의 투자 위축→성장잠재력 저하→투자수익률 저하→기업투자 위축'의 축소지향적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신기술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함께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