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취약한 재정이다.”
경북도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는 26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주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전략’이란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서울대 정정길 교수의 기조연설과 8개 분과위원회의 토론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취약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증액과 지방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분과위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됐으며,대구 ·경북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기획조정위 설치도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또 문화관광분과위에선 대단위 관광개발보다 프로그램 중심의 읍 ·면 ·동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정보분과위에선 농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한방단지 조성을,환경복지분과위에선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을 집중토론했다.
또 농어촌발전분과위에선 21세기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학협동체계 구축과 디지털 농업화를,경제분과위에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