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토지공사가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생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야 토공이 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재완 중앙대교수(산업경영대학원장)는 "토공이 시장에서 순수하게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논리 등에 따라 감당하지도 못할 부실만 키우는 사업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한국공공경제학회장)는 "국가 산업체계와 물류 유통, 지역균형 발전, 공장 개별입지 허용문제 등을 연계해 정책방향을 잡을 때 토공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택지 등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탓이 큰 만큼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기회복 여부도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보급률이 1백%에 다다랐다고 택지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바뀌고 있는 만큼 토공의 택지공급 방식도 이같은 변화에 맞게 재정립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