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며 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변호사와 법대교수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90.5%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
검찰 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검찰개혁을 제도화'(25.5%)하고 '시민사회 등 외부의 압력이 필요하다'(15.5%)는 의견 순이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6%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검찰이 신설키로 한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서는 71.5%가 '형식적 독립성만 갖춘 것으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지난해 서울지검이 G&G회장 이용호씨를 불입건한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8%가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반면 신뢰할 수 있다는 대답은 36.5%였다.
이밖에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존 검찰 결재제도 개선▶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 등이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