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수형자 권리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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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18일자 7면에 실린 장규원 교수의 '受刑者 권리보호 제대로 하나' 제하의 칼럼을 읽고 현직 교도관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아직도 일반 사회인들이 교정(矯正)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천직으로 생각해 온 직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수형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많은 법규와 제도가 정비.도입됐는데도 장교수는 모르고 있는 듯하다. 수형자들의 청원권이 보장돼 있고 필요할 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두발 자유화, 가족과의 전화통화, 서신 자유왕래, 운동시간 보장 등 교정 현장의 변화는 엄청나다.

형사법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교정시설에서 아직도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땀흘리는 교도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자제했으면 한다.

이광주.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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