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아파트 공동설비 전기료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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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주민들이 단독주택 주민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보도(12일자 30면)가 있었다. 변압시설 유지.관리와 전기료 검침.부과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2천3백여억원을 부담하는 등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난방설비.복도.엘리베이터 등에 대해선 주택용 누진제가 아닌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연간 2천5백50억원을 보전해 줘 단독주택에 비해 2백36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 고객들에겐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들이 변전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의 희망에 따라 아파트 종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대별 사용분에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아파트 전기사용량의 25%를 차지하는 공동설비 사용분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21%의 감면효과가 있다.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혜택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용백.한전 영업처 요금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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