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 건설투자에 7천억~8천억 투자키로

정부는 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천억~8천억원을, 항공업계 지원 등 테러사태 이후 대책에 4천억~5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이나 대형 공사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별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가칭)'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수진작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내경기의 회복시기가 테러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올 4분기)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SOC 투자와 테러대책 외에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천억~5천억원을, 쌀값안정 지원에 2천억~3천억원을 쓰기로 했다. 주택경기를 살려 내수를 자극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가구당 1천5백만원씩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연말까지 7%에서 6%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금융기관이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없애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