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서울시장·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협의회’는 13일 오후 7시30분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교통 범칙금을 지방수입으로 돌리자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10개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세 가운데 담배소비세에서 45%가 교육비 명목으로 국고로 들어가는데도 담배소비세가 포함된 시·도세(市·道稅)총액의 3.6%가 또 교육비특별회계 명목으로 국고로 들어가는 이중 부담을 하고 있다며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계산할 때 담배소비세를 제외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통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시·군·구에서 부담하는데도 경찰이 단속하는 교통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부당하다며 이를 지자체 수입에 귀속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등록·취득세 50%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포함됐다.
전주=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