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립해 법원.국세청.행정자치부.경찰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개인의 파산 정보와 조세 체납 여부, 금전 채무 소송 결과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함께 출연토록 해 공적 기관으로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럴 경우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거나 세금.벌금을 내지 않은 사례 등이 정보가 필요한 기업.개인에게 공개돼 상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정보의 집중.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지난 10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책위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고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신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 결여로 기업이 제시한 자료로 신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개별 정부기관의 폐쇄적 정보 공개 행태를 불식하고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풀(pool)형태의 정보기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창설될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공공정보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공적 기관 형식으로 신용조사 전문기관이 설립돼 투자자 등에게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기업의 신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파악하기가 용이해져 신용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