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부총재가 정치 개혁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며 논전을 벌였다.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통신사 정치부장 세미나'에서다. 이 자리에서 韓위원은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야의 중진급으로 상원이 구성되면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집착하는 문제들을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 절충점을 찾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유다.
韓위원은 "생산적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여야간 극한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교차투표(Cross Voting)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13대 국회 초반엔 여소야대 구도였지만 표결은 세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준비단계에서부터 주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미국식 로비스트 등록제를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崔부총재는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의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2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崔부총재는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는 한나라당의 뉴밀레니엄 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총재직을 사퇴한다'는 골자의 안을 만든 바 있는데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崔부총재는 "이회창 총재의 경우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직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그렇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