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진세근 특파원,서울=윤창희 기자]정보기술(IT) 분야의 세계적인 불황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對)중국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대만 정부는 이를 위해 총통 직속 경제발전자문위원회의 지난 8월말 건의를 대부분 수용, 중국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금까지 금지했던 IT 관련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중국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해 자본금의 20%까지만 투자하도록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당 중국 투자액이 5천만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며, 중국 투자가 금지됐던 1천4백개 품목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여기에는 노트북 컴퓨터.반도체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대만 IT산업의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만은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중국 진출은 허용했으나 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기반시설.전력산업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투자는 막아왔다.
린신이(林信義)대만 경제부장은 다음주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만 기업들의 중국 진출 규제는 1996년 양안(兩岸)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만측이 '서두름을 지양하면서 인내심있게 대처한다(戒急用忍)'는 원칙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만 기업들은 다음 해 중국으로의 간접투자가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7백억달러를 본토에 투자해 왔으며,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투자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경제발전자문위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제안했었다.
대만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2.35%(전년 동기비)를 기록하는 등 불황이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은 7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현재 실업률도 5.17%로 사상 최고 수준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