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보험 본격 추진

정부가 민간 건강보험,즉 사(私)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심각해진 건강보험 재정난을 덜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계,병원협회,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민간보험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원길(金元吉) 복지부 장관은 최근 병원협회에 민간보험 도입 방안을 만들어 다음달까지 제출해주도록 요청했다.지금까지 의료개혁 차원에서 몇 차례 민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처음이다.

◇ 어떤 형태가 될까=복지부는 국민이 민간보험을 골라 들더라도 건강보험에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민간보험은 건보 혜택에서 제외된 비보험 진료나 건보 본인 부담금(지난해 4조1천여억원) 등을 처리하는 보완적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진단.최신 의료기술.약품 등에 의한 진료나 난치병 등 특정 질병 진료를 민간보험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비보험 진료비와 건보 본인 부담금을 합치면 전체 국민 의료비의 절반 가량인 4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민간보험료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왜 추진하나=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건보 재정이 견디기 힘들 뿐더러 의료기관도 획일적인 건보 수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불만도 커 민간보험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자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 2006년 건보재정 흑자 목표를 세웠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혜택 범위와 수준을 제한할 수 있어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으로 충족시켜 사회보장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는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공보험 체제의 쇠퇴▶국민의료비 증가▶의료기관 양극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보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