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부활이 재건축 조합원과 건설회사 모두에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
주택업계는 앞으로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1대 1 재건축을 포함,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重層)재건축아파트다. 가뜩이나 용적률 강화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판에 이번 조치로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단지는 강남.서초.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1만5천~2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실제 정부 발표에서 이 부분은 아예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급평형은 시장상황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나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투기바람과 소형평형 공급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재건축단지의 경우 지난 8월 소형평형 의무건설제 부활 방침이 나온 이후 가격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부동산컨설턴트 정용현 사장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아파트 시장도 침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