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은 1963년 처음 마련돼 역대 정부를 통해 네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98년부터 다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도 타 시.도의 반발이나 야당의 법안 통과 반대 가능성 등 걸림돌이 남아 있다.
◇ 사업추진 경과=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주관부처가 건설교통부에서 민주당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으로 넘어가는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 분교 설립 허용을 반대했으며, 재정경제부에선 막판까지 제주공항 무관세지역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현재 활동 중인 총리실 산하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는 200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제주 국제투자개발공사' (가칭)가 설립될 예정이다.
◇ 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특혜.형평성 시비. 다른 시.도에선 벌써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3만명)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 며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자유치와 관련, "일단 2010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7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중 민자유치로 할당된 3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방법이 모호하다" 고 지적했다.
최익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