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고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다시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여당은 수도이전과 관련해, 야당은 색깔론과 관련해 강도높은 독설을 또 다시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파시즘.나치즘"으로 지목하는 발언이 나왔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현정권이 "좌익적.친북적"이라며 색깔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헌재결정의 근거가 된 관습헌법을 두고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횡하던 때가 있긴 있었다"면서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히틀러와 뭇솔리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했다"면서 "21세기의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오기라도 한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입법부의 고유권능을 무시하면서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헌법제작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의원은 "헌재가 수도이전을 개헌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4년 대통령 중임제.부통령제.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논의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도 "헌재의 결정은 상대 선수의 백태클 차징에 넘어진 것으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퇴장시킨 것"이라면서 "심판의 오심도 효력은 인정되지만 오랜 시간 피나는 훈련으로 시합에 임한 선수의 울분은 어찌할 것이며 관중의 야유는 어찌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낙순 의원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인데도 위헌 판결이 나자 만세 부르며 환호했다"며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맘에 안 들면 모두 헌재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 차라리 (입법시) 헌재에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어떤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서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는 등 망발을 일삼으니 호루라기 소리를 들은 우수마발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생떼를 쓰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국회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승복'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색깔론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김의원은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한미동맹의 약화,공산당 합법화, 진보계열 인사에 대한 복권, 간첩출신의문사위 활동, 북한의 남침가능성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에 비판적인 언론의 통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좌익적, 친북적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공격했다. 김의원은 "색깔론을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좌익 친북 정책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든지, 그런 평가를 받기 싫다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이 법의 폐지로 외환에 의한 안보 위협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유신시대 판사를 지내고 세금전문 변호사를 거쳐 이미 20여년전에 요트동호회 회장까지 지낸 분이 어찌 좌파겠냐"고 비꼬았다. 주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다시 여권의 386세대를 베짱이에 비유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주의원은 "핼쑥한 얼굴에 바람소리나 난다, 노랫가락은 듣기 좋은데 실제로는 제소리가 없다, 마주보며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다 보니 보통 베짱이보다 팔이 두 배나 길다, 배가 등에 달렸는데 앞에서 보면 홀쭉한 척 하지만 등쪽에 달린 배로 '억억'받아먹는다"등을 386베짱이 5대 감별법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의원은 이같은 색깔론에 대해 "경제정책의 좌파 성향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면서 "재산세 및 소득세 누진율, 국가 기간산업 국유화,국가재정 중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등을 제시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야당이 공격하듯 '좌파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센터·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