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언론사주 3명 공소장] 요지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1999년 12월 사돈 허모씨 명의로 신탁관리하고 있던 조선일보 주식 6만5천주를 아들(방준오)에게 증여하면서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씨 명의계좌에 주식 매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3억5천5백42만원 포탈

▶1998년 11월~1999년 6월께 조선일보사 전.현직 임직원 9명 명의로 신탁관리하고 있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천주를 방준오에게, 같은 회사 주식 1만7천주를 사촌동생 방성훈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방준오의 증여세 6억8백19만원, 방성훈의 증여세 8억8천7백42만원 등 증여세 14억9천5백62만원 포탈

▶1998년 1월께 스포츠조선 임직원 3명 명의로 신탁 관리하던 스포츠조선 주식 8만1천주를 방성훈에게 증여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7억2천7백59만원 포탈

▶방계성과 공모하여 1996년 12월께 허위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총 8억3천만원을 불법 인출해 법인세 2억3천2백99만원 포탈

▶방계성과 공모하여 1992년께부터 광고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법인 부외자금을 가.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하여 보관해 오던 중 1996년 1월부터 이자수입금 11억7천만원을 누락해 법인세 3억2천9백만원 포탈

▶방계성과 공모하여 1996년 1월~1999년 12월 사주 일가 부인들의 개인운전사들을 회사 직원으로 장부를 정리하여, 급료.차량유지비 등 6억원을 손금처리해 법인세 1억6천8백만원 포탈

▶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 1995년 10월 조광출판 명의신탁 주식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납입하여 4억6백19만원을 횡령

- 1995년 11월 스포츠조선 명의신탁 주식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납입하여 11억9천6만원 횡령

- 1996년 11월~1999년 12월 사주 일가 개인운전 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 등을 회사부외자금으로 지급하여 5억2천만원 횡령

- 1996년 12월 디지틀조선 명의신탁 주식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사용해 5억2천만원 횡령

- 1999년 8월 조광출판인쇄 명의신탁 주식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회사 부외자금으로 납입하여 1억원 횡령

- 2000년 3월 조광출판인쇄 명의신탁 주식 증자대금을 회사 부외자금으로 납입하여 18억원 횡령

◇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1996년 1월~1999년 12월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10억5천만원, 광고비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의 회사자금을 인출해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가공 계상했으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8억원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누락시켜 법인세 5억8천35만원 포탈

▶1996년 4월~1999년 12월 부외자금을 관리하면서 여동생 김명초로부터 동아일보사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매수하는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13회에 걸쳐 회사자금 18억3천68만원 횡령

▶1989년 12월 아버지로부터 동아일보사 주식 26만6천주를 증여받자 다시 이를 아들 김재호.김재열에게 증여한 후 아들들을 대신하여 주식관리하다가 1994년 7월 일민재단에 출연하였으나 공익재단 출연한도 5%를 초과하여 초과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1998년 12월 아들 명의로 일민재단을 상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식을 임의출연하였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같은해 12월 일민재단이사장 자격으로 김재호.재열에게 그 주식을 명의개서해 증여한 다음 효력이 없는 명의신탁 계약서를 근거로 세법에 따라 실명전환한 것처럼 신고해 증여세 30억8천만원 포탈

▶1996년 6월 김명초로부터 주식 1만주를 매수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1998년 12월 김재열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식이 원래 김재열의 소유인데 1994년 7월 김명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세법에 따라 실제소유자 명의로 바꾼 것처럼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고 실명전환하여 증여세 1억2천만원 포탈

▶1996년 9월 동아닷컴을 설립하면서 김재열 명의로 신주 30만주를 청약한 후 대금 15억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과정에서 자금이 마치 김재열의 것인 것처럼 꾸며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증여세 5억6천만원 포탈

◇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1997년 11월~1999년 12월 동안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순복음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외부간행물 인쇄비 17억1천만원을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13개의 별도 계좌에 관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통장을 교체하고 소액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액을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부가가치세 4억4백만원 포탈

▶1997년 1월~1999년 5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현금 20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아버지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를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명목으로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수차례의 세탁과정을 거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7억1천1백만원 포탈

▶1997년 2월 아버지가 아이서비스에 임원 허모씨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원을 증여받으면서 임원 4명에게 되갚아 정산하는 것처럼 회사장부를 정리하고, 위 임원 4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 3억1천7백만원 포탈

▶1999년 7월 아버지로부터 빌라 구입 자금 일부로 6억9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위 빌라를 계열사 대표인 일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위 돈은 전액 현금으로 일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2억7천만원 포탈

▶1999년 10월께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6백만원 상당의 넥스트미디어 주식 30만4천주를 증여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대금을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8억3천5백88만원 포탈

▶1999년 11월~1999년 12월 동안 경리 담당 임직원들로 하여금 순복음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인쇄비 31억원을 13개의 별도 계좌에 관리하게 한 후 그중 7억8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