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밸 때까지…" 교통단속 강력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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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 '교통사고 왕국' 탈출에 파란 불이 켜졌다. "

올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의 4분의3으로 줄어들면서 경찰과 교통문제 전문가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경찰은 후진을 면치 못해온 교통문화를 이번에 확 바꾸기 위한 대대적 단속.홍보 방침을 세웠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 는 것이 경찰청 서재관 경비교통국장의 말이다. 외국 사례들을 연구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

1987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3분의1 감소 계획' 을 강력히 추진, 11년 만인 98년에 목표를 이룬 영국의 사례가 모델중 하나다.

◇ 전국 도로에서 비노출 단속=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비노출 단속을 내년부터 국도와 지방도로 확대한다. 비노출 단속은 4월 고속도로에서 시작된 뒤 지난 25일까지 난폭운전 5백69건을 포함, 모두 1만7천여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교통경찰이 눈에 띄지 않아도 법규를 지키는 운전 습관을 들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관광버스.트럭의 과속.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 휴대폰 통화중 사고 내면 별도 처벌=단속 시작시기는 11월로 늦췄지만 다음달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엄격히 처벌된다.

모든 사고 조사시 휴대폰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했음이 드러나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위한 과실률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신호위반도 무인단속=지금까지 과속 적발에만 이용해온 무인카메라를 신호위반 단속에도 투입한다. 이를 위해 1차로 신호위반 단속 전용 카메라 20대가 조만간 도입돼 서울 등 대도시 도심 교차로에 설치된다.

또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7백79대를 2003년까지 네배가 넘는 3천5백여대로 늘린다. "아예 과속할 엄두를 못내도록 하겠다는 의미" 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한다.

◇ 신고보상금제.안전띠 단속 무기한 계속=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무인카메라 감시나 음주운전 점검 때 병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버스 추락사고 등에서 안전띠 착용자들이 대부분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은 점을 중시한 것.

경찰청 관계자는 한편 "이번 휴가기간 중 낯선 지방 중소도시들을 지날 때 사진촬영 신고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이라고 충고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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