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것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자.농민을 지원하는 것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회의에서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산.서민층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정책이 아니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복지정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시행되면서 갈수록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커지는데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분배 구조 나빠져=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0.283에서 98년 0.316으로 악화됐는데 99년 0.320, 2000년 0.317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99년 1분기 5.85에서 2000년 1분기 5.32로 다소 개선됐다가 올 1분기 5.76으로 다시 나빠졌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앞으로 분배구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용.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정보산업 등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 연봉자가 등장해 소득 불평등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 예산으로 소외계층 지원=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인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치매.뇌졸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가정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각 시.도에 한 곳 이상 세우고 저소득 노인(71만5천명)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지급액(월 3만~5만원)도 점차 늘린다.
저소득 1, 2급 장애인에게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지급 대상을 늘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한다.
농어민 자녀에 대해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1백50만원씩 지급하는 학자금을 내년부터 학기당 2백만원으로 늘리고 ▶실업고생에게 65만원씩 주던 지원금도 내년부터 실업계 76만원, 인문계 85만원으로 높인다.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명확하면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도시 노숙자 집단 거주지역, 역 주변 쪽방, 비닐하우스촌 등의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7백명 늘린다.
송상훈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