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를 상시적으로 처벌하는 국제형사법원(ICC) 창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헤이그의 옛유고전범 국제재판소 (ICTY)가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면서 가능해졌다.
AFP 통신은 9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 연방 대통령의 신병이 ICTY에 인도된 이후 ICTY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범 처벌 상설기구인 ICC창설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르비아 정부가 밀로셰비치의 신병을 인도한 이후 크로아티아 공화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전범 인도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크로아티아는 지난 7일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범 혐의자 두명을 ICTY에 인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ICTY는 한시적 기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1백20여개국이 1998년 7월 창설키로 한 것이 ICC다. 따라서 ICC의 기본임무는 강간.집단학살 등 반인도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이며, 법 적용에서도 ICTY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다.
조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