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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고발] 야 "표적사찰에 부풀리기 의도 뭐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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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9일 국세청이 중앙일보 등 6개 언론사 등을 고발하자 한나라당은 "특정 언론사를 죽이기 위한 표적사찰의 마각이 드러났다" (權哲賢 대변인)고 비판강도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사주의 비리를 비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엄청난 추징액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묶어두려는 언론탄압인 만큼 엄정 대처하겠다" 는 입장을 정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당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위원' (위원장 朴寬用)들을 독려했다.

비상대책위는 ▶검찰 고발내용 분석팀을 구성, 부풀리기 실태를 추적하고▶지구당별 규탄대회로 '언론 죽이기' 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회 재경위.문화관광위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가지 문제점을 집중 따질 작정이다. 첫째, 특정언론을 겨냥한 표적사찰문제. 권철현 대변인은 "중앙.동아.조선일보 등 '빅3' 의 경우 각각 9백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했는데 문을 닫으란 얘기" 라고 말했다.

둘째, TV 3사가 빠진 대목. 문화관광위 소속 박종웅(朴鍾雄)의원은 "2백억~6백억원을 추징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는 왜 빠졌냐" 고 꼬집었다. 비대위도 "조사대상.결과조치.발표까지 국세청은 비판 언론사에 대한 표적.편파성으로 일관했다" 며 "방송사와 다른 일부 신문사를 감싸주느라 궁색한 논리를 편다" 고 지적했다.

셋째, '부풀리기' 의혹이다. 박관용위원장은 "25년 경력의 세법전문가가 거의 환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고 소개했다.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도 "관행은 과세하지 않는 게 국세기본법의 정신" 이라며 "6백억원 정도 물린 무가지(無價紙)의 경우 1994년 세무조사 땐 문제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는 공개질의서를 내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 세무조사를 언론말살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 '개혁' 이라며 언론탄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정부가 몇개 언론사를 소유하고 친여(親與)매체도 많은데 유독 몇개 신문사를 두려워하고 압살하려는 의도가 뭐냐" 고 따졌다.

실행조직 의혹도 제기했다. 權대변인은 "대통령 아래 '청와대 실세인사, 개혁파 장관 1인, 민주당 최고위원 1인, 문광위 소속 민주당 실세의원 1인, 정권의 아이디어맨인 L씨' 등 으로 구성된 '10인위원회' 가 사령탑이 돼 언론장악 프로그램을 총기획, 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 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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