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북한에서 탈출한 장길수(17)군 일가족 7명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장군 가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나 UNHCR측에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착 희망지가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전할 것" 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일단 중국과 UNHCR측이 교섭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주중(駐中)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보내 중국 정부 및 UNHCR측과 접촉토록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장군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 러시를 이룰 것을 우려해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해 왔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깔려 있다.
이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