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다시 급증… 가계대출 연체율도 늘어

신용불량자 수가 사면하기 전인 4월 말 수준으로 복귀했다. 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신용불량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계와 신용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오른 신용불량자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2백4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사면이 실시되기 직전인 4월 말(2백47만명)에 비해 겨우 4만명 적은 것이다.

정부는 선의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미 금융기관 빚을 갚고도 기록이 남아 있던 1백8만명의 기록을 지난달 1일자로 일괄 삭제했다.

또 5월 한달 동안 연체금을 갚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을 실시, 모두 1백51만명이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체한 뒤 일부만 갚은 경우 갚지 않은 금융기관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완전히 빠진 경우는 6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결국 5월 한달 동안 그만큼 많은 사람이 새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셈"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국세 체납액 기준이 1천만원 이상에서 4월부터 5백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체금액에 따라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던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4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신용카드는 5만원) 3개월만 연체하면 바로 등록되도록 강화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상반된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는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1.4~1.6%였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들어 계속 상승해 지난달 말 1.7~3%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연체금을 할인해 주며 회수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 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