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리비아 경제제재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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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워싱턴 AP.AFP=연합]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20일 이란과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41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백악관은 제재기간을 2년만 연장할 것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제관계위에선 "이란과 리비아에 시간만 끌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는 강경론이 우세했다. 국제관계위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통령에게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외교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제재는 국내외 기업이 이란과 리비아에 연간 2천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7월 4일 이전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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