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사는 W씨는 3백5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다. 그러나 그는 1999년분 종합토지세 등 45건 8억6천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또 주민세 등 12건 2억3천여만원을 체납한 C씨는 서류상으론 재산이 없다. 그러나 그는 지난 5년간 무려 40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체납액 정리 1백일 대책' 을 펼치며 확인한 돈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태다.
서울시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시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조1천1백86억원. 체납자는 1백39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12만7천여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체납률은 4~5%로 비슷하지만 시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99년 말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게 됐다" 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의 금융재산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재산을 유출하거나 은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1천3백만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평가액 기준 7억여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7일 시가 압류에 들어가자 증권사 계좌를 비웠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지도층 인사도 꽤 있다. 현직 국회의원 J씨는 12건 3천7백여만원을, 국회의원 B씨는 6백70여만원을 체납했다.
고위 공직자 출신의 S.K씨 등도 1억원대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