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4일 저녁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다.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충청권 의원들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을 관철했다든가,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결행해서라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헌재의 법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을 여권이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혀 '행정 수도'가 아닌 '행정 특별시'나 '행정 도시'의 형태로 균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충청권 출신 의원들과의 대화 요지.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헌재 결정과 한나라당에 대해 충청도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갈등이 심각하다. 조속히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흥덕을)="토지 수용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 서울대 제2 캠퍼스나 공대를 설립하길 바란다."
▶권선택 의원(대전 중)="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가격도 30%가 떨어졌다. 정부가 피해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행정도시 같은 대안을 꺼낼 때가 아니다. 루스벨트도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으로부터 10여 차례 험난한 상황을 맞았지만 끝내 극복했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국민투표또는 헌법개정을 해서라도 훼손 없이 가야 한다."
▶이부영 당의장="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했던 분들을 포함해 당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충청권 의원들이) 흥분은 진정됐으나 내용은 강경해졌다는 느낌이다. 내용과 절차, 최종 결정 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균형 발전이란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내용을 만들어 가자."
▶노 대통령="(국민투표.헌법 개정 주문은) 그런 얘기를 정부가 꺼내기는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최훈 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