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문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어선과 해군의 교신내용.외교통상부 감사결과 등 정부의 비밀문건들이 유출되면서 청와대가 직접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17일 청와대 사정(司正)관계자는 "정말 무책임하다. 긴장감을 높여야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언했다. 기무사령부가 박세환(朴世煥)의원 보좌관을 소환하고, 사정당국이 직접 외교부 문서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그치는 것은 정보 유출사건이 우발적인 사고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권 때도 그랬듯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정보를 유출시키는 경우가 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이 주시하는 대목은 자료관리에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고급 정보가 야당으로 유출될 가능성' 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임기 후반기와 맞물려 국정 장악력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여서 역대 정권들이 신경써왔다.
이를 막기 위해 "암행감사를 포함해 직무기강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 는 게 사정당국의 다짐이다. 최근 총리실을 포함한 전 부처에 대해 국정원이 보안점검에 나선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 유출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추적하는 데 고충이 많다" 는 게 사정당국의 얘기다.
외교부 문서 유출사건도 조사는 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문서관리를 강조하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 또 다른 관계자가 말했다.
김진국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