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가 어렵더라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고 진념(陳稔)부총리가 말했는데, 국민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라도 현대에 이 사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뜻인가. " (李漢久.한나라당)
"현대는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언제까지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파격적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 (金東旭.한나라당)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됐다.
현대가 북한에 줘야 할 미지급 관광대금(4천8백만달러)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다.
특히 이한구 의원은 "육로관광을 하려면 도로건설뿐 아니라 도로 주변에 철책도 세워야 하는데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해줘야 하나" 고 따졌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인해 현대아산이 완전히 거덜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당치도 않다" 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의 상징" 이라는 논리를 펴며 방어에 나섰다.
박병윤(朴炳潤)의원은 "금강산 관광 문제는 사업의 수익성을 떠나 남북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며 "금강산 관광사업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남북협력기금이)지원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陳부총리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소관이며, 정부가 기금으로 현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 며 "현재 진행 중인 현대와 북한간의 협상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나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사진=장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