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농업보조금 비율이 7%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7%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의 WTO 가입 문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발표했으나 농업보조금 한도를 어느 수준에서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동안 중국은 개도국 수준인 농산물 총생산액의 10%까지 보조금 지급을 고집한 반면 미국은 선진국 수준인 5%로 하자고 맞서왔다.
중국은 보조금 상한선이 5%로 결정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뿐 아니라 소득이 줄어든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급격히 늘어 사회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정부는 7%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등 다른 WTO 회원국들도 7% 안에 동의를 해야 하는 등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