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 벨트 지 "MS 회사분할 모면할 듯"

[베를린=유재식 특파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회사분할 판결을 받았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항소심에서 이겨 회사분할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의 디 벨트지가 13일 보도했다. 항소심 재판은 수일 내에 있을 예정이다.

디 벨트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을 번복하고 대신 MS에 대해 무겁지 않은 벌금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처럼 상황이 MS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친기업 성향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에서 MS사의 재판과 관련, "법원의 판결이 혁신적인 기업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해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는 모두 7명으로 이중 4명이 공화당 소속이고 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MS사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 법무부와 19개 주에 의해 피소돼 지난해 4월 연방지법의 토머스 잭슨 판사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6월 회사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쪼개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