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불사"… 정부·업계 강경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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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주노총이 주도한 총파업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응이 예년에 비해 훨씬 강경해지고 있다. 13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 회의의 분위기나 결과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법 파업을 엄단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 주동자.배후 조종자 전원 사법처리▶불법 파업에 공권력 투입 불사 등 고강도 대응책이 쏟아졌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 장관은 "항공사 파업은 운임 감소나 승객 불편 등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관광수입 감소, 월드컵을 앞둔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을 따지면 피해가 엄청나다" 며 "국민을 담보로 한 명분없는 힘겨루기 파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이 항공사.병원 등의 파업을 배후 조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노총을 집중 공격했다.

재계는 총파업 비난에 정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파업 주동자 형사 처벌은 물론 관련 사업장은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와 함께 파업 종료 후에도 노조의 징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태진.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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